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국적과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국민연금 연계 감액)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을 합산하되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를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재산 공제 기준이 달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과 계산 구조는 비슷하지만 공제 항목과 기준액은 기초연금 고유의 기준을 따로 둡니다. 두 제도를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마세요.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매년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구 형태(단독·부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도 적용됩니다.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작년 기준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 시점의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① 신청 가능 시점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 창구 선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합니다
- ③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④ 결과 통지 및 지급
결과를 통지받고,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신청서 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관련 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처럼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되어 신청인이 직접 떼어 가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해외에 거류 중이거나 입원 중이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장기 입원 중이라면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해외에 장기 거류 중인 경우는 국내 거주 요건 때문에 수급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본인 상황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줄어드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혼자 사는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다고 보는 구조 때문인데, 신청 전에 이 감액을 모르고 있다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각자 신청하더라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안내받으니, 예상 수령액을 가늠할 때는 부부 감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중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기초연금 자체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확인조사 통보를 못 받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바뀌면 담당 창구만 달라질 뿐 수급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 변경 사실을 꼭 알려 두세요.
많이 헷갈리는 것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감액 여부와 비율은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값입니다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녀와 합가하거나 재산 처분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과오지급분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안내는 보통 우편으로 오니 주소가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꼭 갱신해 두세요.